[건설산재/손해배상] 근로자와 원청 모두가 알아야 할 법리와 대응 전략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원청 기업에게는 경영의 큰 리스크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산재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셈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건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대화 손상혁 변호사와 설대석 변호사가 재해 근로자가 챙겨야 할 정당한 배상 권리와 원청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적 방어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 신청 "누가 사업주인가?"

(원청의 책임과 리스크) 하도급 계약이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입니다. [법적 원칙] 원수급인 사업주 의제 건설업 등에서는 하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도 법적으로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근로자 : 하청 업체가 영세하거나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원청 기업 :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고라 하더라도 원청의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