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및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의 법률적 구제 방법 2편―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환급금 지급 [ 피해구제신청절차]

지난 글에서 지급정지라는 긴급 처방을 통해 사기 계좌를 동결하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shonnshul/224229167186 ‘보이스피싱’ 및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의 법률적 구제 방법 1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구제 [ 피해구제신청절차] (1) 1. ‘피해구제 신청절차’의 핵심내용 정리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범죄자들의 사기에 이용되... blog.naver.com 하지만 계좌를 묶어두는 것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결된 범죄자의 예금 채권을 법적으로 소멸시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채권소멸절차'와 '환급금 지급'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2편에서는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 절차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환급금을 나누는 방식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아직 피해 구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