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원청 결제가 안 나서요..." 용역대금 미지급 대처법 및 민사소송 승소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의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활동이나 외부 위탁 과업이 늘어나면서 발주자가 약정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상위 원청사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아직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수급인 및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용역대금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법리와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계약의 성격 확인하기 '도급'일까, '위임'일까? 대금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우리 민법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을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합니다.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특정 '일의 완성'과 산출물 도출이 목적입니다.

수급인이 약정된 일을 완성했다면, 발주자의 사정이나 주관적 만족도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