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의 향방 (대법원 2023다307116)

안녕하세요.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26년 4월 9일 선고된 2023다307116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범위를 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는 끝났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원고(임차인)는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2021년 12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재건축 조합으로 이전(2022년 1월)되었고, 조합 측은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임대차계약이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