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편] 하급심 법원의 책임준공 확약 핵심 판결 법리 및 4대 쟁점

1편에서 살펴보았듯,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들은 1심 전부 패소라는 엄중한 사법적 판단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를 중심으로 확립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신탁사가 맺은 책임준공 확약의 법적 성격을 대주단 보호 관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법무팀이 가장 면밀히 분석해야 할 4가지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정리합니다. 1. 배상 범위의 획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 인정 신탁사 측 주장 대출 원리금 전액 배상은 부당하며, 기한 도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국한하거나 미준공 물건의 내재 가치를 감안하여 차액만 실손실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주단 측 주장 대출 실행의 전제가 책임준공 확약이므로 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지고 원리금 100%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485, 2025가합9602 판결 등) 법원은 신탁사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