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율 인상 / 710 부동산대책

7.10. 대책 - 취득세율 인상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7.10.

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의 취득세율은 무조건 12%가 적용되고, 다주택 개인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다만, 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취득세 중과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시점 기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