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제도 개선, 딥테크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주된 취지는 두 가지이다.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 상장의 문호를 확대하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율은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은 신청-심사-사후관리의 3단계 과정에 대해서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AI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과제는 '초격차 기술 특례', '기술특례상장유형 체계화·합리화', 그리고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일부 기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번 제도 개선이 AI 기업을 비롯한 딥테크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일까?

불리한 점은 없을까? 소위 '초격차 기술 특례'는 AI 분야를 포함한 딥테크 기업에게 1회의 단수 평가(A등급 이상) 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래는 2회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