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으로 정부와 사회에서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릴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가 작지 않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자를 피의자로 연루시키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하게 유사강간 가해자로 몰렸나요? 성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에게 소환통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행위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에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상대와 합의하여 관계를 진행 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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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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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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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