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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을 받게된다면?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을 받게된다면?

법인통장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법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 생각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유령회사를 만들기보다는 고액의 알바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넘겨줄 시에 수십만원의 돈을 준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일 뿐 안 좋은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는 자백을 받곤 하는데요. 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게 되고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세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뒤늦게 계좌를 삭제하려 해도 혼자서는 어렵게 되기도 하며 여러 안 좋은 제약들이 뒤따를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 양도 처벌 위기인가요? 불법적으로 돈 세탁하려는 조직이나 일명 보이스피싱을 일...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