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법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 생각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유령회사를 만들기보다는 고액의 알바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넘겨줄 시에 수십만원의 돈을 준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일 뿐 안 좋은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는 자백을 받곤 하는데요. 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게 되고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세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뒤늦게 계좌를 삭제하려 해도 혼자서는 어렵게 되기도 하며 여러 안 좋은 제약들이 뒤따를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 양도 처벌 위기인가요? 불법적으로 돈 세탁하려는 조직이나 일명 보이스피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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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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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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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유령법인통장개설 대포통장양도 처벌을 받게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