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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초범이라도 실형 징역형 가능, 초기대응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초범이라도 실형 징역형 가능, 초기대응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 걸릴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심각한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비단 본인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한번은 봐준다?

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취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3진아웃제도라 하여 2번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로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인...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