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서 '22.11.21.에 등록한 보도참고자료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현황 및 분석 [총 고지 현황]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 의 약 8%수준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서,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의 영향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