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22.12.23)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2.12.2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면세 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저희는 일반 사업자에게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경 저희 거래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법 상 면세(계산서 발행 대상) 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산서 의무 발생 대상인 것으로 전제하기로 함) [질문1] 저희가 부가세법 상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면세 대상 용역 제고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경정청구하여 기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저희 같은 경우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 저희가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경정청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