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연구소 보조원 비과세 20만원 적용가능 여부 기업연구소에 <연구소장 / 전담요원 /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도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한가요?
(보조원은 학력 등의 이유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못했을 뿐 실상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내용 찾다가 블로그 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자목 및 소득령 12조 3호 다목에 의하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로서 연구보조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만 되어있으며, 전담요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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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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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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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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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