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치매 장애인 증명서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17.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연말정산 치매 장애인 증명서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치매 관련 연말정산 받으려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치매가 불치병인데 매년 제출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래 첨부해 드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장애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번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로 계속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