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못하고 다음날 신청을 하러 갔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연장을 못하고, 출국명령이 나왔다면 불법체류자 혹은 강제출국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만료 다음날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만료일이 공휴일이고 만료일 다음날 연장을 신청했으나 실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연장을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공휴일이 만료일이라면 익일 즉 공휴일이 끝난 평일이 체류 가능(연장 가능) 기간의 만료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행정 기본법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기간 시작 첫날은 제외하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이 기간 만료일이 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