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액배당, 2025년이 마지막입니다(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개발원 공식 블로그입니다.

혹시 ‘감액배당’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비과세 감액배당’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2025년 안에 하지 않으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1.

감액배당의 개념과 법적 정의 회사에서 배당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익을 냈고, 그걸 나눠드립니다”라는 의미죠. 이걸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당연히 소득세가 붙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이익 말고도 자본잉여금이라는 돈이 따로 쌓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 같은 항목입니다다. 이 자본잉여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예전에 자본금 납입이나 유상증자 때 회사로 들어온 돈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감액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