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방법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새해에 들어서도 꾸준히 사고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 1천여 건으로 이 중 전세거래는 9천 여건, 월세거래는 1만 1천 여건으로 나타났는데, 월세 임대차계약의 비중이 약 5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빌라의 거래량은 약 900여 건으로 이 또한 관련 통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등의 이슈들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했을 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배당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