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 의료민영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보험사만 배불리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정책이라고 지난 포스팅을 올렸다.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보험사 배불리는 필수의료패키지, 혼합진료 금지란? 보험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 2월 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후 각종 보험사의 주가가 불기둥... m.blog.naver.com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뭐야 이거 그냥 의료민영화네” 바로 눈치챘을 것.

혹시나 이해 못 한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쓴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를 같은날 보는 것을 막는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백내장/도수치료/맘모톰/하이푸/정맥류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 금지를 할거라고 했으니 이 중 우선 백내장만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다. 백내장 수술 부모님이 눈이 침침해져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현재 백내장은 수술 자체는 급여 수술인데, 수술 후 새로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