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의료 민영화의 초석

얼마전 출산율이 0.65로 역대이자 세계최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2022 인구피라미 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세대는 마이너스 출산율로 점점 줄어가고, 베이비부머 세대인 현 50-60대들은 곧 은퇴를 앞둔데다가 건강보험을 갈아먹을일만 남았다.

내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많으니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건보료 재정 고갈은 불보듯 빤한일. 여기에 당장 2025년부터 2000명을 추가 증원하여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한다면..

인구 1000명단 의사수가 1% 증가할때마다 1인당 의료비가 22%씩 증가한다고하니 건보료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겠지? 버티다 버티다 결국은 건보시스템이 붕괴되겠구나..

여기에 "혼합진료 금지"라는 의료민영화 맛보기 패키지까지 들여온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건보 고갈, 의료 민영화는 빠르든 늦든, 어떤 형태로든 올 수 밖에없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고 아프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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