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면 10조원 재원이 필요함. 이대로 시행하면 건보료 고갈 시점은 1년 이상 앞당겨진다고.
그런데 국민들한테 건보료 더 걷어서 밀어붙여도 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 다는게 함정ㅋ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75734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10조 재원 어디서…"건보료 더 걷어야"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안대로 시행하면 고갈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수립돼야 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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