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지했던 김종민 前검사 "졸속 의료개혁, 국가자살 우려 중대사안"

* 디지털타임즈 기사내용 일부 발췌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의대 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공계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국정과제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가"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 지출 부담, (의료수가의 재원인)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교육 대혼란,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온다"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수요가 늘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구조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대입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급격한 의대 증원이 산업경쟁력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땐 이유가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