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미성년자 집행유예 결과] 판사 역임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산 분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 집행유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랜덤 채팅이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관계라도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 역임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