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정부 분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통매음 자수 전이라면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미성년자와의 통매음 사건으로 자수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걱정하고 계신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오픈채팅, SNS를 통한 성적 대화가 일상화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까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지는데요.
특히 언론에서도 반복적으로 보도되듯, 온라인 대화 몇 줄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영상 전송만으로도 구속 수사와 실형까지 검토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