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서울 주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서울 변호사 사무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렸을 뿐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말을 서울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 역임 서울변호사사무실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실제로 맡았던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와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