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법무법인 안팍 제주 분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4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조력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번은 정말 징역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면, 그것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면 수사기관이나 주변에서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판사 역임 제주 음주운전 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맡았던 음주운전 4회차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