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비원-통상임금 변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인사 관리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의 변화와 인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인사 전문 한시원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관한 중대한 판례를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변화, 실무 사례, 그리고 기업에 수반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법인비원-통상임금 변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인사 관리 통상임금의 핵심 변화 이번 판례에서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변화 요약 : - 고정성 요건 제외 :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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