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 신청 못 한다고요?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산재는 어렵다던데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이런 이유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즉, 육체노동이든 사무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을 받고 실제로 일을 했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