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살 인정기준 및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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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산재법상 아래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는 산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사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여 업무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함.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발병.

치료 병행 중 병원 화장실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됨. 판례- 망인은 비록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