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진폐증 산재 적용 사업장 판단 과거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 후 진폐증 발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시 사업장을 어디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진폐증 산재 적용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항 노무사 블로그 위와같이 주로 업무내용이 같은 작업을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약 17년간 석재 절단 및 연마 등 가공 작업으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진폐 발생에 미친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분진에 노출된 사업장으로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럼 D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D 사업장은 사업주로서 근무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 B, C 사업장 중 마지막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C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A 석재 사업장을 시작으로 A 사업장에서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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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진폐증 산재 적용 사업장 판단 (진폐증 산재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