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공무원 공단 승인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재해자는 경찰청에서 근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는 건강하였으며, 팀장으로서 훈련 현장 지휘 등 업무에서 과로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이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출근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진단받았습니다.
위 질환은 뇌혈관장애를 말하며 과도한 흥분, 정신적 긴장, 과로 등의 요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과로 등을 입증하여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이 납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을 시 보상하고 있지만, 질병의 경우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과는 달리 공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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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 뇌출혈 승인사례(공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