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정정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채석장에서 채석원 및 굴정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진폐 병형 3/2로 진단 받고 #합병증폐성심 , #심폐기능 중등도장해로 요양 대상으로 결정된 후 요양 중 진폐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 청구인이 #진폐유족연금 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평균임금 검토를 요청하여 진행한 결과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의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였고, 다시 정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 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심사청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결정통지 토대로 부지급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진행함으로써, 승인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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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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