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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사인미상 유족보상 승인사례

 해외출장 중 사인미상 유족보상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자가 해외 출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관리직으로서 본 업무인 1팀 관리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겸직하여 근무했습니다.

재해자는 예정되어있던 해외출장으로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지만, 출장의 주된 목적이 무산되어 낙심하였다고 합니다. 재해 당일 약속시간이 되어도 재해자가 호텔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동료 근로자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자 재해자는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독극물·외상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독극물이나 외상이 아닌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산재신청에 우려했던 부분은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었습니다.

재해자는 과거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산재 승인에 있어 부지급 판정을 받을까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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