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 승소 판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에 대해 승소한 판례입니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척추손상경부 등의 상병으로 하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망인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경추재건수술을 받으면서 수면장애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해 항우울제약과 항불면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고,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에 이어 상반신마저 마비가 오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유족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결과는 재해자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은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심화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 보인다.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다른 정황에 의하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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