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적용대상 구분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진폐로 산재신청시 재해자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지, 진폐근로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요양 및 보상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진폐 적용대상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 관련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시 연결됩니다. 진폐의 요양 인정기준과 합병증[업무상질병] 진폐 최초요양신청과 정밀진단 과정 진폐 이직자건강진단 신청과 정밀진단 과정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진폐유족보상 구법,신법 보상 진폐 유족보상 판단처리절차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진폐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산재보험법 시행일 '64.7.1' 이전 퇴직자 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받는 등 그 외의 방법을 찾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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