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진폐유족보상 승인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재해자는 약 16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며, 첫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제1형을 판정받고 이후 정밀진단에서는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재해자의 건강은 점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진폐 병형 제2형과 심폐기능 노력성폐활량(FVC)58%, 일초량(FEV1) 65%로 경도장해까지 판정받았으며, 합병증 #흉막염 까지 발병되어 7급으로 요양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하였지만, 자가호흡도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진폐장해등급 판정에는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합하여 결정되는데 위 사례의 재해자의 경우 첫 진단에는 심폐기능이 정상인 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심폐기능이 경도장해까지 온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재해자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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