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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재, 공무상 재해 신청방법, 절차, 승인까지

 공무원 산재, 공무상 재해 신청방법, 절차, 승인까지

안녕하십니까 산재전문가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상 재해의 법률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직 공무원 자살 사건, 산재가 가능할까?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약 2주 전에 작성한 일기장에는 교사 A씨가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학교 업무로 힘들어했던 정황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및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의 과정에서 과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후 질병의 유발, 악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며 이 밖에도 행위 선택 능력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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