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시 지연이자 적용기준 알기

올해 7월까지 17만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규모는 총 1조3421억원으로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지역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절도와 같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10월부터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해 체불액 수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 10월 23일 이후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임금체불 지급청구시 지연이자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발생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명령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