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안 해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내용증명 대응법)

모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보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돈', 즉 정산 문제입니다. 땀 흘려 일했지만 "회사가 어렵다", "다음 달에 같이 주겠다"는 식의 핑계로 정산이 미뤄지면 신뢰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참다못해 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너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해지할 수 없다"고 압박해오면 눈앞이 캄캄해지실텐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정산금 미지급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계속 미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민법 제544조)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