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보다 실업급여 확대가 효과적

KDI,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 발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실업급여)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공개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보면 동일한 재정을 투입했을 때,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 의무화하지 않고 현재 실업급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전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보다 실업급여 확대가 효과적(창업경영신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가 우선돼야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규모의 재원으로 실업부조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경우,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