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즉,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 2.

아청물 위반 범죄는?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 트위터나 각종 SNS에서 행해지는 아청물 구매 및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을 위반한 범죄이다.

만약 아청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단순 구매나 소지 시청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3. 들키지 않으려고 영상물을 삭제했다면?

삭제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이다. 4. 아청물 혐의 처벌 추세는?

아동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때문에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실형 또한 많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즉, 구공판한다는 것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본인의 아청범죄 혐의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