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급이나 전교생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길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 주로 공개사과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다.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에 대한 감정적인 보상을 위해서 상대방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그렇다면 공개사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학교에서 가해학생 공개사과 요구를 들어드리기 어려운 이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이며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앞서 포스팅들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서면사과를 하는 조치도 학교가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조치(1호~9호) 어디에도 공개사과라는 항목은 없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에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없는 조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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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가해학생 공개사과 가능 여부, 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