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업 대신 '운송거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강경하기만 하다.
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도 정부라는 점은 잊어버렸나보다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쪽에서는 일단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꼴 사납게도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로 가져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지난 28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자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달라고 ILO에 요청했다. 그러자 ILO 사무국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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