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발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회장은 어제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여당은 3%포인트 인하, 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여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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