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전세자금 대출, 내 집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이다 보니, 개인파산을 고민하면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파산이 가능한가요?"

,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죠?"라는 걱정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 시 전세자금 대출의 처리 방식과 보증금 보호 방안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파산의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신용대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의 '성격'과 '담보 여부'입니다.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계약이 된 경우: 대부분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합니다.

즉, 은행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질권 등)를 설정해 둡니다. 이 경우 은행은 파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