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힘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법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절차 진행에 따른 제약도 분명 존재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루거나, 혹은 반대로 단점을 전혀 모른 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단점과 주의사항을 가감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동 및 자격의 제한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결정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자격 제한'입니다. 공·사법상 자격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현재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이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 자격: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제약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복권)됩니다.
하지만 면책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본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