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확 줄이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

개인회생 제도는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은 확정적이지만,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따라 생계비가 결정되므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정되는 최소 생계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생계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가용소득 (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인가 결정 및 채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기본적인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로 보지만,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들을 실제로 부양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충분히 소명되어야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