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정리] 2021년 1월 ~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위헌모음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 헌법최신판례 중 위헌판례(헌법불합치 포함)는 총 14개입니다. 위헌판례는 최대한 반복하여 친숙하게 만들어야 하며, 사건명을 기준으로 짧게 보면서, 가성비 있게 위헌사건과 친숙해지면서, 또 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대강 예측하는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

[선례변경]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2018헌마456) 2021년 3월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2018헌가6) 2021년 4월 3. 법인에 대하여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양벌규정) 사건(2019헌가2) 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2019헌가11) 2021년 5월 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2018헌마1168)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사건(2019헌가17) 2021년 6월 7.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