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규제 한장 요약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 억 이하 100% 감면 -1.5 억 초과 3 억 이하 (수도권 4 억 ) 50% 감면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투기 6억 이하 / 조정 5억 이하 (무주택세대)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 다주택 보유 법인 , 중과 최고세율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