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처벌수위 #음주운전 #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변호사 #법무법인평산 #형사사건전문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구속되는 건 아닐까요? 최근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문의를 받았어요.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이 되는 건 아닌지를 궁금해 하더라구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주제도 궁금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1.
음주운전 4회에 집행유예라니, 진짜 운이 좋았던 건가?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보통 실형을 받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마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준 결과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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