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최저입찰금액 #공정거래위원회 #가격후려치기 #과징금 #검찰고발 #형사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변호사 #법무법인평산 #형사사건전문 #공정거래전문 #공정거래 1. 들어가며 얼마 전,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인은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어요. 여러 업체가 견적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한 업체가 14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어냈어요.
그런데 지인은 "조금만 더 깎아줄 수 있을까?" 하고 부탁을 했고, 결국 12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흥정을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런 ‘깎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요. 하도급 업체가 최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음에도 그 최저금액에서 부당하게 추가로 ...
#
가격후려치기
#
형사사건전문
#
하도급
#
최저입찰금액
#
정태원변호사
#
정태원
#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평산
#
과징금
#
공정거래전문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
검찰고발
#
검사출신변호사
#
형사처벌
